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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최대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이번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지원절차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하셔서 고용보험 가입해 보세요.
2.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사업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동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3. 가입 조회(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청한 소상공인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4. 납부 사실 데이터 전달
소상공인의 가입한 납부 사실의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내줍니다.
5. 환급 지원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금액 80%(약 33,000원)를 환급 지원합니다.
※ 위에서 안내드린 순서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쉽게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 절차 | 방법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기준등급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지원금
※ 기준등급별 지원금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 월 지원금 |
32,760 | 32,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2023년까지는 20%부터 최대 5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은 매출액 상관없이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차 후에 변경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80% 지원해 주는 1, 2등급을 추천드립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근로자와 같이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고용보험료)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폐업 후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부에서 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께 힘찬 응원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