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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때 보다 더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마침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 데 내용을 살펴보니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25조 규모로 금융지원에만 14조 원이 투입된다고 해요. 많은 내용들 중 오늘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금융지원 3종세트란 (1) 대환대출 지원, (2)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3) 전환보증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들어준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대환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대환대출 지원
※ 대환대출은 중기부 사업과 민간 금융기관 사업 두 종류가 있어요.
중기부 대환대출
먼저 중기부 대환대출(즉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의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은행,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 여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진공에서 5천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 7% 이상 고금리를 4.5% 고정금리로, 차주당 5천만 원 한도이며 최대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 신용도는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대출시점은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7월 3일) 이전 대출까지 완화되었어요.
※ 대출유형도 현행은 사업자대출만 가능했는데 개선된 내용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허용되어요.
※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구분 | 대환대출 요건 완화 | |
| 지원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 / 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 | |
| 대상 | 현행 | 개선 |
| NCB 839점 이하 | NCB 919점 이하 | |
|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 2024년 7울 3일 이전 대출 | |
| 사업자 대출 한정 |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분할상환 | |
민간 금융 대환대출
※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한다고 해요.
※ 2022년 9월에 시작한 대환보증 프로그램인데요. 금융위 총 10.6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기 집행 1조 6천억 원이 지원되고 현재 잔여금액이 9조 원이라고 해요. 차주당 1억 원 한도이며 잔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해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현재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종합대책으로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2024년 8월부터 개선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래버튼을 이용하셔서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세요.
전환보증 지원
전환보증이란 현재 있는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5조 원 규모의 전화보증을 신설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 아래 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사업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신청기간 발표되면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소진공 정책자금) |
전환보증 지원 (지역신보 보증) |
대환대출 요건 완화 (중기부, 민간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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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경영애로란 다중채무(3개 은행권), 신용점수 하락 등을 의미합니다. |
신규 보증으로의 전환 (5조원 규모)을 통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ㅡ> 자연스럽게 상환기간 연장효과 있습니다. |
중, 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 / 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ㅡ>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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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현행 | 개선 | 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 중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신규 프로그램) | 현행 | 개선 |
| 정상상환 중 | 정상상환 중 | NCB 839점 이하 |
NCB 919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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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3년 이상 | 무관 |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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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대출잔액 기준폐지 |
사업자 대출 한정 |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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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기간 |
최대 + 5년 연장 | 최대 + 5년 연장 ※ 연장시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등 |
최대 10년 분할상환 | ||
금리·자금공급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추진한다고 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
2024년 하반기에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0% 인하한다고 해요.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를 구입한 외식업체에 한하여현재 2.5%~3.0% 금리를 1.0% 인하한 1.5%~2.0%로 개선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한도 3천만 원)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을 상향하고, 금년 중 2천억 원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요. 이미 예산 소진으로 마감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기존보다 2천억 원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해요. 기준대상은 NCB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NCB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신청날짜가 발표되면 곧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3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7~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일이 발표되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