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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하며 경제 회복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공약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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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떠넘긴 부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대출이 국가의 책임 전가였다는 비판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배드뱅크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핵심은 국가가 직접 부실채권을 정리해 금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부 부채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기존의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의 차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일시적 상환 유예, 이자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배드뱅크는 한층 더 강력하게 채무 소각을 전제로 한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차이점
- 새출발기금: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협상 중심
- 배드뱅크: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
즉, 배드뱅크는 더 근본적인 채무조정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 소상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빚탕감 공약은 모든 소상공인 부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장기 연체된 소액 부채”에 국한되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은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건 바로 역차별 문제입니다.
-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 연체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면?
이는 국민 정서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경도 현실화될까?
현재 정부는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 집행을 앞두고 있으며,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금융 확대와 부채 조정 정책이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확대
-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성실상환자에 대한 간접 지원 고려
성실상환자에 대한 배려
현재까지 공개된 방안은 대부분 연체자 중심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게 상환해 온 자영업자들이 더 많으며, 이들에 대한 간접 지원 정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감면, 상환 인센티브 제공, 정책자금 우선 배정 등 성실상환자에 대한 간접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빚 탕감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대상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정책의 본질과 적용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부 발표와 시행 시기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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