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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의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2025년 소득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에 따라 주거급여도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인상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주거 급여도 인상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인상된 2025년도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안내 및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2025년 인상된 생계, 교육,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구분 |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5 주거급여 인상액 안내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3.2~7.8%)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 괄호는 2024년 대비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2025년도 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 20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20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주거급여 예시
1인 가구 C 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2024년)는 매월 21만 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 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2025년)부터는 매월 22만 8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및 2025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16년) 4.00%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2024년 및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안내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1)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어요.
(2)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20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2025년 인상된 생계급여
※ 2025년 인상된 생계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교육급여
※ 2025년 인상된 주거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의료급여
※ 2025년 인상된 의료급여 세부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및 주거급여에 대해 인상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